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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범 국외 도피해도 범죄수익 몰수…법사위 문턱 넘어(종합)_城市资讯网

관련자의 정신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권 소멸시효를 폐지하는 특례를 신설했다. 국민의힘은 소급입법 소지를 지적하며 반대표를 던졌다.부패재산몰수특례법 개정안은 여야 합의로 처리됐다. 불법사금융 범죄를 범죄 피해 재산 환부 대상에 포함해 범죄수익을 피해자들에게 돌려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이 법은 시행 당시 수사 중이거나 법원에 계류된 사건에도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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发布时间：08:21:39